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식지 훼손은 야생생물 멸종의 주요 원인이에요.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지정하지만 서식지에 대한 지정 근거가 없어 보호가 미흡했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함께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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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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