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야생동물의 인공구조물 사고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추락,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처 방법이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야생동물 사고 대응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사고 당한 동물을 종류와 상태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야생동물 사고 대응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 보호와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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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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