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5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삶의 마무리 단계 돌봄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쇠·장애·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지에서 지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을 통합·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편안하게 임종 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임종 돌봄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생애 말기 단계 돌봄이 체계적으로 제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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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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