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통합지원의 개념이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를 포함하는데 기본계획 심의가 체계적이지 않고 주거지원이 미흡해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 모든 대상에 대한 체계적 심의와 주거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대상의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모든 대상의 통합적 돌봄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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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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