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5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것은 이렇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역할은 명확히 하지만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꾼다: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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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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