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1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사실 누락이나 중대한 하자로 상이등급을 못 받은 군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무상 재해로 장해가 된 군인은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아요.

그런데 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본인 잘못이 없어도 연금을 받지 못해요.

이런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두어 권리구제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하자로 등급을 놓친 군인이 상이연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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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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