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2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 복무 중 발생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판정 시 보상금을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연성 정신장애는 진단이 오래 걸려 6개월 기한에 못 맞춰요.
퇴직 후 6개월을 넘어 PTSD 진단받은 군인은 보상받지 못해요.
퇴직 후 언제든 지연성 PTSD 판정받으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요.
통과되면
-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가 합리적으로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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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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