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주들이 이사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사 후보자의 기본 사항인 성명, 약력, 추천인 등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이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에 대해 충분한 정보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판단 근거와 겸직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시 정보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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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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