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6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명시하지 않아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건에서 고정식 고소작업대의 화재 예방 기준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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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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