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87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첫 아이를 출산하려는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첫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는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 첫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난임부부가 충분한 치료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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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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