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8552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여러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통합해 기본계획·위원회·금융·우선구매를 규정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이 개별법에 근거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의원들의 여러 제정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됐어요.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도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와 시·도, 시·군·구 지역위원회를 둬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고려·국공유재산 특례·통합플랫폼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조직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시작됩니다.
-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전담기관이 지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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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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