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의안번호 2212479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최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동아의원ㆍ최혁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거버넌스·국제협력을 규정하고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기본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양극화, 지역 격차, 기후위기 같은 구조적 문제에 시장 중심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연대경제가 대안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요.
개별법 의존으로 통합 지원체계가 없고 부처별 칸막이 행정이 문제였는데, 개념·범주·책무·거버넌스를 규정하고 관리 부처를 일원화해요.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국제연대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체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연대경제가 독립적인 공공정책 영역으로 육성됩니다.
- ODA 체계 내 사회연대경제 활동의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다른 법안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2025.11.1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11.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1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09.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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