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02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청장이 산불 대응 시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군수가, 중·대형은 산림청장이 지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형 산불도 인접 지역의 진화자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산림청장의 선제적 지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현행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제 산림청장이 필요 시 다수 기관에 행정구역 제한 없이 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소형은 시장·군수, 중·대형은 산림청장이 통합 지휘합니다.
통과되면
- 산불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 대형 산불 확산 차단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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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5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