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산불진압 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산불이 커지고 여러 유형이 섞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해요.
현재 법에서 산불진압은 소방지원활동 항목이라 소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요.
바뀜: 산불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분류를 바꿔서 소방이 인력·장비를 적극 투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산불 초기 대응이 빨라져요.
- 인명·재산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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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