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1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별·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고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기업 규모·고용형태·산업별로 심하게 분절되어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취약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이 배제되어 최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산업별·지역별 교섭을 촉진하고 초기업 단체협약의 효력을 다른 근로자에게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산업별·지역별 교섭이 활성화돼요.
  • 취약노동자도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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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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