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7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특수교육교원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 교원의 업무 과중과 특수교육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시책과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교원의 업무가 경감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질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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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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