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9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일부 시·도에 광역가족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요.

광역가족센터의 원활한 관리·지원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설치·운영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광역가족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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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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