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7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1인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법률상 근거가 부재해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복지 지원을 체계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체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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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