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해킹범죄가 특정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수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돼요.

해킹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킹범죄를 특정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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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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