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규정을 삭제해 전문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를 특정 법인으로 한정하고 교육 규정을 두고 있어요.

최근 산림복원기술자와 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갖춰졌어요.

구체적인 시공자 규정과 교육 규정을 삭제해 더 많은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산림복원 사업의 전문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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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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