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87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제작자의 자기인증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 안전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제원 미통보와 기준 부적합 사례가 발생해요.

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교육은 있지만 제작자에 대한 교육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자동차자기인증 교육 근거를 마련하여 제작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요.

통과되면

  • 자동차의 안전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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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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