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고 영향평가에 포함시켜 차별을 방지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본원칙에 성별 편향 금지를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발생 여부 평가를 포함하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 방지가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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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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