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67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별 맞춤 개발을 도모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광역권으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각 지역으로 분리하려고 할 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 혼선과 개발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육성산업이 달라서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경영 책임자 임명권 분쟁 등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을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해 중복 행정절차를 없애고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이 빨라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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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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