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89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면서 소송이 극도로 길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일부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자가 이를 악용해서 소송을 미루는 전략으로 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정범죄, 공선거법 위반,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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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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