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3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새로 만들 인구부로 이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다른 업무에 밀려나고 있어요.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새로 만들 인구부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이관해요.
통과되면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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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