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8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첫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를 연령이나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는 횟수 제한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횟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부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의 경우 난임치료 시술비를 연령이나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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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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