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0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원이 학교 교과 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습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학원의 종류를 엄격히 구분하여 시설 공동 활용이 제한되고 온라인 교습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통합운영학원 개념을 도입하고 온라인 교습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학원이 학교 교과 교습과 평생직업교육을 같은 시설에서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