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9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일 때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자를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제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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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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