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83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 독립이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지 않아 집행부 파견 공무원 형태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군 및 직렬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인사 운영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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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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