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1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화재 진압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작업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과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드론 화재 진압 근거를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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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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