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인력 기준과 위탁 대상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에서 비용 절감으로 인해 인력·안전·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 인프라에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합니다.

이 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중심으로 설정하고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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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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