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대책을 세우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승객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해요.

현행법에는 도시철도시설 내 이용자의 혼잡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근거가 없어요.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철도법의 다른 법안

도시철도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