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09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 민간투자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투자로 도시철도를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야 하는데, 수요 예측 실패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정부는 지금 행정 지원만 하고 있는데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 여전히 비용 부담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었어요.

정부가 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거예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재정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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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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