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5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기업 책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데이터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의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 2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포함하고 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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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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