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3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항행안전시설을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를 공중이용시설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요.

2024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서 항행안전시설이 역할을 했는데, 법상 중대시민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항행안전시설과 그 기반시설을 중대시민재해 관련 요건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안전 보호 강화
  • 항공 안전 관련 책임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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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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