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5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플랫폼 운영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으로 인한 배달 노동자의 위험을 직접 규율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지만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위험을 직접 규율하지 않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실시간 점수화·휴식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을 금지하고, 안전교육·장비지원·위험점검 등을 하도록 의무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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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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