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46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실질적 지배·결정 능력이 있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해 2년 전부터 이 법이 시행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안전을 결정하는 사람을 책임자로 보고, 과징금으로 더 강하게 제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실제 안전 결정권을 가진 자가 책임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 처분이 추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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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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