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8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짧은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해서 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짧은 구간의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울산~범서IC 구간은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 군포~동군포 구간은 약 13배의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꿔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단거리 고속도로 이용이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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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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