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45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8인

한 줄 요약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더 쉽게 견제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 요건을 낮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권 행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서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기업 경영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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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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