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3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품질원 부설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승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K-방산 수출이 건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국가 전략산업이 됐고,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순기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와 방산 수출진흥을 맡는 전문기관인데, 법인격 없는 부설기관이라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해요.

연구소를 독립 법인으로 승격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와 임직원 공무원 의제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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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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