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부 예산으로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 제공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부가 만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활용이 제한돼요.

국가 인공지능 전환 사업에 큰 예산이 들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 사업으로 만든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0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