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6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조사·분석 체계와 정부비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러-우 전쟁 장기화와 수출통제 강화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교란이 빈번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관리를 통합 수행하고 방산원자재를 비축할 법적 근거가 없고, 비축원자재 대부 대상도 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공급망 안정화 계획 수립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조사·분석 근거를 만들고, 비축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로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단종·납기 지연 같은 수급 위기에 정부 비축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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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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