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94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섬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가뭄에 취약해서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해요.
현행 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개발사업계획에 식수 확보 및 물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실태 조사 및 관련 시설에 기술·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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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