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무용 선박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의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거나, 노후 선박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건조·구입·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섬 주민의 교통편의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섬 발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3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3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