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9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 및 세제·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을 보유한 세계 10대 섬 보유국이에요. 그런데 국내 섬 관광 시설은 94개 섬에 273개에 불과하고, 관광 시설이 없는 섬은 374곳에 달해요.
현행 법은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9년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 등에 세제 혜택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섬의 수익원이 확대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섬 관광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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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