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8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 체계를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국 3,400여 개 섬은 관리 주체와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섬 관련 정보와 통계가 부처별·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섬 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섬 발전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3 접수)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