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17932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부과제척기간을 신설하고 외국인 급여제한 예외를 두며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보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도 차별을 받고 있어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공급 부족과 지역 격차가 생기고 있어요.

보험료 부과 기간 제한을 명시하고 외국인 급여제한 예외를 도입하며 필수의료 기관에 추가 보상을 해요.

통과되면

  • 보험료 부과가 공정해져요.
  • 필수의료 기관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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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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