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93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부모 교육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국가 지원이 부족했어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 능력과 윤리교육이 필요해졌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 역량 함양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부모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이행할 수 있어요.
  •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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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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