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중 영농·영어 작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기계 보급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모성 보장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이 있지만, 출산 전후의 영농 공백을 채울 체계적 대체 지원 근거가 미비합니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과 가사·육아를 병행하는 신체적 부담이 크고, 출산으로 인한 영농 공백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출산·출산 예정 시 영농·영어 작업과 가사 대행을 돕는 도우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맞춤형 농어업기계 보급을 확대해 모성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출산 시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공백이 보장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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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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