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3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육아 기간 소득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급여로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

여성농어업인은 출산·육아와 농어업을 함께 해야 하지만 소득 단절에 대한 경제적 보완이 부족해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이나 자녀 양육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할 때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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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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